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33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의심으로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요청받고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 19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만 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집회 참석자ㆍ특정 단체의 상당수가 코로나 19 확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진단 검사 요청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는 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상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등이 감염병 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등에게 건강진단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처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감염병 의심으로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 등으로부터 진단검사를 요청받고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고자 함(안 제77조제4호 신설 및 제81조제10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