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 손해배상에 ‘판매목표 강제 행위’도 포함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조직하여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없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급업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및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판매목표 강제 행위’도 포함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을 강화하고자 함.
본 개정안은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18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34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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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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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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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