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이동성 및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특히 대면 서비스업종에 영향이 집중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어 소상공인에 대해 재정ㆍ세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긴급 피해지원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은 상가에 대한 임대료 부담이 과중함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과 상생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임대료의 자발적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제지원(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임차인의 소득세ㆍ법인세에서 공제)은 2020년 6월로 적용기한이 만료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가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조세특례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0

공동발의 1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