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3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의 위법한 행위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가맹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손해배상책임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해 가맹사업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가 10년이 도래하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점포환경 개선을 갱신조건으로 설정하는 등, 불공정행위의 근거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약갱신청구권의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더불어 가맹본부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유예기간이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비교하여 부당하게 짧아 가맹계약 해지의 유예기간을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늘리고자 함(안 제5조제8호, 제12조의제6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37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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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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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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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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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