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88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시행을 점검하고 각종 정부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준비하여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서 평화통일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들이 통일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함.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평화적 통일과정에서 맡은 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에 대한 점검·평가 의무가 없다보니 평화통일교육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 시행을 점검하고 각종 정부 평가에 반영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6조의7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