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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주체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보험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영주체인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운용주체인 법원행정처장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영주체인 금융위원회는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국회의원(김용민) 징계안 최형두 등 103명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을 위촉하려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원의 명단,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축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처럼 모호한 내용의 사업을 삭제하며,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이 그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구자근 등 14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에 경찰청장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추가로 명시하는 등 이 법의 위반 행위의 적발 및 규명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 이만희 등 10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사와 미세먼지도 농업재해를 일으키는 요소에 포함하여 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1명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상조약 체결이나 협상의 진행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에 관련 위원회에도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만희 등 10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여 범죄의 규명 등에 기여한 경우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창현 등 11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에 대한 특례를 두어 보훈대상자가 아닌 수급자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1명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개정함으로써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축산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법 차원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함임 김선교 등 10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호영 등 103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국도), 지방자치단체(지방도), 사적 주체(사도 등)도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교통사고 예방 활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범수 등 12명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가 때로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기현 등 3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유권자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정보를 보다 폭넓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서병수 등 11명 -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보호하고 그 태아 및 자녀에게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하며 친생부모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와 자녀의 친생부모를 알 권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보호출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아닌 지자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 사실이 적힌 서류가 통상의 출생신고서를 대체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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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정청구로 인하여 지방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부터 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의 불일치에 따른 혼란 발생을 방지하고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형평성을 맞추어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형동 등 17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에 대하여 분리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실제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5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 등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편장부대상자가 전자장부시스템을 이용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복지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2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력형 사법방해죄’를 신설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가 그 지휘와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기존의 직권남용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보다 더 중한 처벌에 처하고자 함 조수진 등 59명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우권발매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전통문화유산인 소싸움을 보존·계승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위주의 사업구조를 개선하고 불법경마 확산을 억제하며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이만희 등 13명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을 대통령과 더불어 국회에도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 결과 인지에 있어 국회와 대통령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2명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재차 부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의 안전보장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부산광역시 가덕도에 건설할 신공항 개발계획의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정부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신공항 건설을 위한 법적 근거 및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5명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우리나라는 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연대 이후로 수출입국 이라는 슬로건 하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성공적으로 추구하여 대외개방 정책과 부단한 기술혁신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으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해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1,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3,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100분의 105로 하향 조정하여 국민들의 과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박대출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수가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도청소재지인 도시에 대해서는 특례시로 지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행정적·물적 기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여 일반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사에서 경위로의 근속승진은 5년 6개월 이상 근속자로, 경위에서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은 7년 이상 근속자로,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요건을 완화하여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의 적용 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4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 기능을 분리하여 보건부를 신설하고, 사회복지 및 인구정책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여 일자리지원 및 생활보장에 관한 사무를 고용노동부가 함께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기능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가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 발생으로 인한 긴급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의 질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종성 등 33명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이유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성폭력범죄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에 따라 성폭력범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24명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전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기여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14명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추가함으로써 원자력과 관련하여 현장중심의 정책 추진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4명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기사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면허취소의 처분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정운천 등 10명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가 음주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자격증명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 운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하는 한편 항공안전을 강화하여 이용자들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 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규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이용자 후생을 제고하며, ‘단통법’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김영식 등 28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현행법에 단말기유통법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내용과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을 이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 김영식 등 28명 -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및 방역물품ㆍ기기 등의 국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외 신종감염병 치료제ㆍ백신 등 개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방사선의과학 산업단지 또는 그 인근 지역에 한국방사선의과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하되, 졸업 후 일정 기간 방사선의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첨단 의료를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을 줄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간접적 감염병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전봉민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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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법안 조두순과 같이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거나 상습적으로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동시에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양금희 등 91명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여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나아가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86명 -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치의학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고,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ㆍ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제품 표준화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2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빌딩풍을 자연재난 정의에 포함하여 피해대비와 피해복구 지원 등이 가능토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하태경 등 15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4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4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2세 이상인 자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벌로써 엄중히 다스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9명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의 기준을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시책 또한 ‘공항소음방지법’에 준하여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김형동 등 15명 -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민을 정의하는 기준인 주거기준의 손실 정도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이 끊기고 엘리베이터의 가동이 중지됨에 따라 주거의 기능이 손실된 경우 등도 포함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8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 및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하태경 등 18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정전 시 승강기, 조명, 기계실 등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비상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전원시설을 의무화하고, 해당 시설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한 곳에 방수·방습 조치를 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고온, 다습, 침수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건축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8명 -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미성년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거나 인감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4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ㆍ노인ㆍ미성년자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4명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미성년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4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