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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
군 사격장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 사격장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4명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한편,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여 정부가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 경제기업을 위한 합리적인 대출상품의 개발 등 신용대출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 균형 발전을 위한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에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할 당시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고 그의 자녀 중 1명도 승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9명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 등 10명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 검토 주기를 5년으로 단축하고, 검토 당시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여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타당성 검토를 지양하게 함으로써 자연생태계 보전에 따른 공익과 주민들의 사유재산 활용에 따른 사익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김태호 등 20명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 칠 것으로 판단되는 음란한 내용이 포함된 신문등의 구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징계시효 관련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징계시효의 경우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닌 해당 기관이 임직원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대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3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표를 할 때에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도입하고, 사전투표 실시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공직선거에서의 투표ㆍ개표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4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 및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4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에 대한 절차적 선 보호 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정지결정의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 대한 조치 수단을 마련하는 한편, 조사ㆍ수사 등 협조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44명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조사한 후 신고한 사람에게 응급조치 및 범죄수사 여부, 그 밖의 아동학대범죄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고자에게 재신고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의 기회를 주려는 것임 유의동 등 13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분야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정한 기준에 맞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운천 등 10명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범죄피해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10킬로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며, 해당 조치 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0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상 질병에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포함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4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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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조사결과에서 오염이 확인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경우 해당 지자체 대신 환경부가 비용을 부담하여 오염에 대한 정화를 실시하고,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대책 뿐 아니라 정화대책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함 유의동 등 15명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과 관련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이 법에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명시하고자 함 김형동 등 12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지급과 관련된 「농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 「농어업인 기초연금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이 법에서도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수당 또는 연금 제도를 도입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김형동 등 12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확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대표적인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5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협회는 회원이 중개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며, 현행법을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취소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원양어선에 대해 동 해역의 어업허가를 제한ㆍ정지하거나 출항ㆍ입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6명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위반한 해기사에 대한 처분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6명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해역 내 해적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 등 강화대책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을 국적선박 또는 선원(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원의 취업을 주선하는 선박관리업자에게도 선원이 취업하려는 선박이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관리업체에 대하여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이양수 등 16명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두 종류로 구분된 해적위험해역 용어를 ‘위험해역’으로 일원화하고, 위험해역 내에서도 특히 해적피해가 집중 발생되는 해역을 ‘고위험해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등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동 대책은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국민에게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양수 등 16명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보건의료정책에 이해관계인인 환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강기윤 등 12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을 되살려 사업성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강기윤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를 하거나,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강기윤 등 12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10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의 예산을 독립시키고, 개별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며, 검찰총장의 임기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검사의 임명과 보직 제청 방식 등을 조정하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방지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권성동 등 13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검사의 기소권과 연계되도록 법률을 수정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권성동 등 15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매인이 폐업신고 후 다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경우 지위 및 행정처분 사유·효과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소매인에 대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에서 제외하여 어려운 산업 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업계의 과도한 위축 및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최형두 등 13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해당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ㆍ방역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함으로써,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등 11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전산지의 특례 조항에 정원의 조성을 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산악정원이 산림공익시설의 범주에 포함되어 정원문화 다양화 및 산림공익시설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성일종 등 10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시하고, 생활협동조합의 상호적 성격과 조합원 최대봉사 원칙 등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범위에 예방접종 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신체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사회적으로 신속하게 아동학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심리검사 역시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여 영유아 정서발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동학대 증후를 사회적으로 실효성 있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
군사시설 인근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지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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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국가가 비용하는 부담을 100분의 50이상에서 전액까지 상향하여 국가의 기초연금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는 품질관리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교육은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법령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여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ㆍ고시받은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품질관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보다 좋은 품질과 안전성을 갖춘 의료기기가 제조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봉민 등 10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동시선거 후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조합과 중앙회 간의 정책 연계에도 부합하고, 기 선출된 조합장에게 중앙회 회장을 선출하는 최소한의 검증기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중앙회 회장 선출시기를 조정하고자 함 서삼석 등 13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육아도우미에 대한 등록,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규정하여 아이와 보호자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권명호 등 10명 -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등을 지급하여 아픈 역사에 대한 국가 책임 완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26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고, 농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세대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발전적 통합 및 해체를 통해 과거 정부의 경제ㆍ환경ㆍ사회적 담론의 협력과 상생을 추구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UN의 ‘전환’적 수단 개념을 적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미래지향적 국가 비전과 목표로 설정하고 ‘녹색전환’을 동력으로 활용하여 전 지구적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52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에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2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기계 등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농기계 및 기자재와 관련된 부품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농어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선교 등 10명 -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층적 기후위기대응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추진하고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 매년 이행실적의 평가ㆍ점검과 국회보고 등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제도를 마련ㆍ운영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유의동 등 28명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정합성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의 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에너지법」을 「에너지기본법」으로 격상시키고 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책 방향에 맞게 수정함 임종성 등 31명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 역학조사, 업무환경측정 등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도 도입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설문 내용에 최근 실시된 전국 단위 선거(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중 1개 이상의 선거에서의 정당 지지에 관한 사항을 전체 설문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그 설문 내용을 공표·보도 전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왜곡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조작 방지를 하려는 것임 박대출 등 19명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은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