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安圭伯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동대문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8대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서울 동대문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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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큰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민주화기념사업회의 사업에 명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정신 계승에 한층 부합하는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2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축수산업의 경제적 지원과 및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등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제 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 이하에서 2천500시시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본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국가가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철도유휴부지의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정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8명 폐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유휴부지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활용사업계획 수립과 국유재산 대부의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철도유휴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8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인하여 양도를 포함한 마약류 통합정보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마약류를 반품하려는 경우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반영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면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별정우체국의 지정 승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정필모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자 함 천준호 등 43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업무지시를 공동주택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근무하는 경비원의 경우에는 「경비업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업무의 범위를 규정토록 하는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나아가 공동주택 구성원 상호 간의 상생과 협력 도모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42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 등 15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업무수행 시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4명 반영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발급 시에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여권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고용진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3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조응천 등 13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3명 반영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응천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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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 상에서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여, 유통업계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 구제하고, 유사 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자 함 고용진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안건 적체 해소를 도모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훈자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본인의 서훈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수훈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서훈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형석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4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효율적인 하도급분야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수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분쟁당사자가 조정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조정을 하여 협의회가 조정조서를 작성한 경우도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 다른 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반영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이익 등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여 유사법과 동등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경제 개발를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에서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사업 외에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계된 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2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및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접경지역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한기호 등 24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3명 폐기 -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군유휴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한기호 등 24명 폐기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고자 함 한기호 등 22명 반영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기호 등 23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부세 지원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의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함 한기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정규직 근로자 등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며,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청년근로자가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최대 2%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함으로써 청년층의 고용 및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적용 대상에 기존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근로자 뿐 아니라 60세 이상 근로자도 추가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재산에 국외재산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일반공익법인과 같이 총재산가액의 30%(회계감사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50%)를 한도로 특수관계에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기업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함 김수흥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혁신성장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혁신성장 경제정책에 대한 뒷받침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허 제한 사유를 주류의 제조 및 판매와 연관이 있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사업자에게 한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60세 미만의 자로서 의정활동비 외의 소득이 없는 시·군·구의회 의원들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가능성을 제고하며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이원택 등 29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노면표시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 주의를 사전에 환기시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운행 주의 촉구를 통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형석 등 18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의약품 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 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13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승남 등 10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29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식중독을 예방하고 급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6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조항에 “다만, 제공되는 급식은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로가 사용된 것이어야 한다”는 강행규정 성격의 단서를 신설하여 유치원 원장의 안전한 급식제공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전혜숙 등 16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예방하는 한편,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등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처방ㆍ조제 시 환자의 복용약과의 중복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시스템 활용 의무화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어 DUR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위해 약물 처방·조제 사전차단 및 부작용 등으로 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폐기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폭염으로 인하여 온열질환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농작물, 수산양식물 피해가 발생하는 등 폭염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폭염피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상습폭염피해지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폭염피해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폭염피해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해 폭염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발생 통계를 관리하여 각종 재난관리 업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폭염과 같은 전국 규모의 재난에 대해서도 재난백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취약한 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한파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을 중지한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 등 생계가 불안정하게 된 근로자에게 그 작업 중지로 인하여 감소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설공사 현장 등 폭염ㆍ한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및 생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소영 등 23명 폐기 -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66명 폐기 -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도종환 등 4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영배 등 27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통학거리, 교통수단, 통학로의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의 교육접근성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37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학 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37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자의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열ㆍ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혹한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68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수 있게 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청래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듀테크의 개념을 현행법에 따른 이러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에듀테크 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을 위하여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그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승남 등 10명 철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이 자체 개발하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 등을 이용하여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의 20%를 세액감면함으로써 지식재산의 활용률을 제고하고 국내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이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원사업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고 도시 기반 영세 제조업과 도시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8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고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7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신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익소송의 패소자의 경우 필요적 소송비용 회수의 예외를 규정하여 이를 통해 공익소송의 활성화 및 공익증진과 인권보호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양정숙 등 12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부양의무자 요건을 폐지하여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해식 등 14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의 업무용차량의 비용명세서, 자동차보험서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및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시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감독을 위해 운행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업무용차량의 합법적 운용을 유도하고자 함 이형석 등 15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외출 제한, 상담·교육 등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고, 이러한 임시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 백혜련 등 18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난관리기금법에 맞추어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안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포함하고자 함 김민석 등 27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등 15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변재일 등 10명 폐기 -
국가재난관리기금법안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관리기금을 마련하여 대규모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긴밀하고 신속하게 사회복구에 힘쓰고자 하는 것임 김민석 등 2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중앙 정부 차원의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 김민석 등 27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5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종사자나 승무원의 기내 흡연은 승객의 건강 문제는 물론이고, 항공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바, 항공종사자 등의 흡연 행위를 제한하고 흡연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5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긴급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공무원 등 관계자가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는 경우 협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여, 공동주택 내의 소방, 응급의료 및 치안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반영하고 갱신요구권 제도와 권리금 보호 제도는 취지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존중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는 갱신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장 받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세입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본래적 목적을 살리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