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단체등이 위탁하는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주체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방법을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방법에 비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에 한정하고 있음.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 뿐 아니라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도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중앙회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어깨띠·윗옷·소품 또는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제27조 및 제3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4년 1월 3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