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2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혁신성장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혁신성장 경제정책에 대한 뒷받침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의 자금 압박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을 조기에 환급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음.
정부는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기반경제를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혁신성장을 위한 8대 선도 사업에도 대규모 예산과 정책지원을 통하여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혁신성장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혁신성장 경제정책에 대한 뒷받침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육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제59조제2항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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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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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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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