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4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사업자에게 한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대업과 같은 특정 업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사업자에게 한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규모 영세법인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