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657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의 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켜 남한과 북한 간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홍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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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