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9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식중독을 예방하고 급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식중독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급식관리, 특히 식재료 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학교급식법」에서 학교급식에 대하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상세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집단급식소의 경우 법률에서 식재료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급식이 오염될 경우 병원의 환자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집단급식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식중독을 예방하고 급식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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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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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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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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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