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5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안건 적체 해소를 도모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분야별로 6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상임위원 1명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6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보훈심사위원회 접수 안건은 해마다 증가하여 6개의 분과위원회가 연간 2만여 건의 보훈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평균 심사 처리 기간 또한 2016년 약 65일에서 2019년(7월 말 기준) 139일로 두 배 이상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이러한 안건 적체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분야별 비상임위원 115명의 장거리 이동(세종) 등을 고려한 일정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증회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여 안건 적체 해소를 도모하고, 보훈심사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6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3-24), 같은 법률명(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