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辛正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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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소지에서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 맨손어업과 나잠어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한 원정 물질을 보장하고자 함 위성곤 등 11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55명 폐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김성주 등 55명 폐기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스마트농업으로 수경재배한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공적 가치 활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대리인의 지정과 관련한 부분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는 한편, 대리인의 열람 권한을 시행령을 통해 제한하는 것은 대리인을 두고자 한 법령 취지에 맞지 않기에 이 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대통령기록물법처럼 전직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부여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가결 -
검사(임홍석)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희동)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68명 철회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 고민정 등 168명 철회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도에 따라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할 필요가 있어, 현행 대중교통법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개편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12조원으로 증액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상품 수요에 적기에 대응함으로써 원활한 보증공급을 지원하고 주택공급 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물질 등을 유해수중물질을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유해수중물질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선박평형수를 처리한 경우 그 배출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금액을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금액을 소비자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가족친화적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외 개발자간 과세 형평 제고 및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의 통일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오픈마켓이 앱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사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관세청장이 면세점사업자에게 송객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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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 등 17명 반영 폐기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을 정비하여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제53조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가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 건립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건립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및 개발, 관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동시에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련 관리 및 이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게 하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성실 출석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불출석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 출석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 우원식 등 181명 폐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병원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경찰병원 설립과 의료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2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의 전세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하여 과세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2명 반영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대한 관리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에 따라 현행법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주민 등 168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구매·판매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자회사에게 해당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를 25% 감면하고 일몰기한을 2026년 말까지로 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2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장교로의 편입 지원율을 제고하여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편입 지원율을 제고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수강생에게 벌칙을 부여함으로써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고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김민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결산상 장부에서 제거하고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해외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회사의 세무상 불합리와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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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과징금 부과 사유를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제처장이 대체과징금 제도가 규정된 개별 법령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체과징금 제도의 적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에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기 위하여 수탁ㆍ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거나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를 요구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를 보완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6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의 장과 인권교육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기 위한 위원회의 인권교육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임을 명시함으로써 예산과 회계 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또는 단체가 해외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국의 사정으로 인해 기부금품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국내 구호단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해외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14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핵심 특례 과제를 규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요양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이용자 및 방문자 등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예산안의 작성근거가 되는 세수추계모형을 예산안 첨부자료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작성된 예산안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정보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이나 장애인이 주거하는 공간에서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아동ㆍ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주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반행위의 증명이나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송부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10배까지 상향하며, 그 밖에 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 등 11명 폐기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면서 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전화, 전자우편, 팩스,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공탁수령 의사가 없을 경우 공탁회수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공탁이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4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사회정의도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예산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소득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국가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형평성과 사회정의 역시 중요한 가치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목적에 ‘정의로운 재정운용’을 명시하여 사회정의 확립을 위한 재정운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입대상자에게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조금의 재원 중 정부 출연금이나 지원금을 방송 및 신문 광고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자조금이 축산물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산정함에 있어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재해의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재난 중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가함으로써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신청기간에 예외를 두어 범죄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대상을 과세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말사업자 및 말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의 연구ㆍ개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지세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 등의 실질소득을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3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반영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출자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1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지 조사를 현장조사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두어 현장조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통계조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진선미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낙농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낙농농가, 낙농관련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ㆍ정원을 운영하는 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을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100분의 15로 일원화함으로써 가능한 많은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출받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의 현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8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등 13명 폐기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면 대상자에 대해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4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부 내에서 발생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5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행위를 통한 부당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디지털의료제품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지역의 토지용도에 어업용을 추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용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산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현행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 지역 및 넓은 면적을 가진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기형적인 선거구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려는 것임 허영 등 2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소득에 대하여 저율 과세하는 연간 수령액 기준을 1천2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사적연금의 가입을 촉진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1명 반영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규탄 및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촉구 결의안 위성곤 등 70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특별세의 일몰기한을 2034년 6월 30일로 10년간 연장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인 농업 및 임업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기한을 일괄하여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