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0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입대상자에게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지 이동 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보장하는 절차로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이 문서를 조작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지를 다른 주소로 옮기고 대항력을 상실시킨 후 임차인이 거주하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차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이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해를 입은 사건 등이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전입자 본인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문자로 통보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세대주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입신고가 본인 모르게 이루어져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입대상자에게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