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3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반행위의 증명이나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송부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10배까지 상향하며, 그 밖에 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송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법원의 요구에도 기록 송부 등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서 관련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자료를 법원이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부당한 거래행위를 하거나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손해배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原事業者)가 제조·용역 등을 위탁한 후 임의로 취소하거나 제조품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하는 행위 등에 대해 목적을 불문하고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으므로, 수탁·위탁거래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한 위탁기업이 무거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법원이 위반행위의 증명이나 손해액의 산정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록송부 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10배까지 상향하며, 그 밖에 부당한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도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5항 신설, 제40조의2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