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26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지 조사를 현장조사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두어 현장조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통계조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종사자가 관계인의 사무실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 등을 할 수 있는 실지 조사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법률에서는 실지 조사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장조사로 인식되고 있어 그 명칭과 관련하여 법률과 현실 간의 괴리가 있는 한편, 실지 조사의 방법ㆍ절차ㆍ준수사항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통계종사자의 현장조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통계 작성업무를 수행하는 비공무원 통계종사자에 대한 신분보장이나 처우가 미비하여 통계조사인력의 육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실지 조사를 현장조사로 그 명칭을 수정하고, 현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법률에 두어 현장조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통계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도록 근거를 둠으로써 통계조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호, 제8조의2 신설 및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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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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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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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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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