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辛正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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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분야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액을 3천만원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연금계좌 납입한도액를 상향하여 국민의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 노후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펀드 중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이 문화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ㆍ투자회사에 출자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송기헌 등 181명 가결 -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행정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황운하 등 13명 폐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대체연료의 이용과 보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석유 이외의 원료(석유에서 유래한 것을 재활용하거나, 생물유기체에서 유래한 것)를 석유와 정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석유업계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반영 폐기 -
임신·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심리ㆍ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임신ㆍ출산 위기 여성과 출생아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의 입양 또는 파양을 중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물보호센터나 민간동물보호시설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검사(안동완) 탄핵소추안 김용민 등 106명 가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로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역사를 포함한 철도역사가 응급 장비를 의무로 갖춰야 할 시설로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한 열차 이용을 도모하고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한덕수) 해임건의안 박광온 등 168명 가결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안 이 법 제정을 통해 산업계가 보유한 장비 및 시설을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등에 개방·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홍정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영업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3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수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취약한 농수산물의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면서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며, 생산조정직불제도 등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직접지불제도 운영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하여 역할을 강화하여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양곡가격안정제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안정 기반을 마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자 함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딥페이크영상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5명 반영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민주적 절차 규정을 마련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대한 신뢰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함 남인순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과 같이 원자력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된 것으로서 해당 사고나 사고로 인한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방사성물질에 오염 또는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판결에 의해 재ㆍ보궐선거가 있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재ㆍ보궐선거사유제공자는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한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9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수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2명 폐기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의 장이 원격교육을 통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협력하도록 규정하여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강득구 등 16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노동인력 부족, 기후위기와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위성곤 등 12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학급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통합학급 내 특수교사 배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통합학급 내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통합교육 담당 교사 및 학교관리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등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정보 중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국가 또는 지역 등 국민이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4명 폐기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종목록 등재 심사의 과정에서 해당 종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으로서 수입·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입·생산한 자에 대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를 믿고 종자를 생산·보급한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에 대한 신고의 경우,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동 행위가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로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 권칠승 등 26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성 물질ㆍ유독성 물질 등 강ㆍ호소(湖沼)ㆍ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ㆍ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을 규정하고,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유해수중생물 또는 유해수중물질이 유입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ㆍ채취ㆍ포획ㆍ출하ㆍ가공ㆍ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하다고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피해를 지원해 어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6명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의 장례비 선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내는 데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유족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도모하고 장례비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며,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납부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로어업소득 중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액 비과세소득에 포함함으로써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와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해상교통 안전성을 증진하려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따른 단말기 설치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에 자체적으로 단말기를 설치한 경우 해당 무선국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납부대행기관이 국세 대행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납부된 세액을 일정 기간 운용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납세의무자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폐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발생 현황 및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국회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 계획과 해외 유출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6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5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 설정 등에 관한 사항 등 군사기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군사기밀 전반의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기밀 보호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군사기밀 보호에 내실을 키울 수 있도록 군사기밀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송갑석 등 16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을 보호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5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처리 기간을 법으로 명시해 군 복무 중 사망ㆍ상이자와 유가족 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송갑석 등 17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을 지역균형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으로 변경하여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본점을 부산 금융중심지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어 지방 소멸 구조를 해소하고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2명 폐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국가유산기본법」과 각 유형별 유산법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의미 및 상징성 확산과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등 시행일에 맞춰 변경하고자 함 이상헌 등 11명 법률 확정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자살예방 상담ㆍ교육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강득구 등 17명 폐기 -
농림어업회의소법안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시하게 함으로써 보건의료제도의 발전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을 수반하는 시범사업의 실시 등 다른 법률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과 지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이동하며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목의 벌채ㆍ양도에 관한 비과세 소득의 기준금액을 현행 6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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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수주비리를 저지른 건설업체에 대해 전국의 사업시행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비리 건설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도록 하고자 함 최인호 등 10명 반영 폐기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하게 하고 관련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 분야에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ㆍ보급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소형동물의 이동ㆍ탈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를 추가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경우 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정비사업으로 인한 소형동물의 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여 환경친화적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방사능오염사고를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3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4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변경함으로써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2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의 종류에 따른 지원금의 단가를 현행의 2배로 상향 규정하고,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차등지원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발전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김병욱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ㆍ재난, 인명ㆍ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아동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8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 받는 임금을 업종 구분 없이 전액 비과세하도록 규정하여 해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상가건물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그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상가건물등의 상인의 손해에 대비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윤재옥 등 279명 철회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윤재옥 등 279명 가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유급 휴가기간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서영석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30일로, 유급 휴가기간도 1일에서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고,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휴직을 신설하여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서영석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산정 시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액 중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게 지급되는 분을 제외한 금액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을 통한 소득 배분과 자본시장에서의 주주환원 정책을 유도하고, 기업의 유보소득을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기에 넣지 아니한 비료 등의 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공급량ㆍ사용량을 비료의 종류별로 성분의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비료의 공급량ㆍ사용량의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도서ㆍ벽지 등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도 보육료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반영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적정 수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중보건의사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에 우선 배치되도록 하며,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김원이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중요농업유산 또는 유엔식량농업기구가 지정한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유지·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국가등중요농업유산보전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이 지속적으로 유지·보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5명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교원을 분리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이 법에 따른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관련 소송에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동물에 관한 질병통계를 작성하여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동물 진료에 관한 소유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물 진료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수산업 보존과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방사성오염수 등 해양 오염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나아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68명 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지원하는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고독사 예방ㆍ관리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광역 및 지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ㆍ운영함으로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밀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0명 폐기 -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경쟁 촉진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플랫폼시장에서 과도한 시장지배력의 확장을 억제하되 독점적 지위에 있지 않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플랫폼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의 균형 성장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3명 폐기 -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한병도 등 24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유치원, 학교 및 교육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관계 기관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5명 폐기 -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구 옛 명칭인 달구벌과 광주의 순우리말인 빛고을의 첫 글자를 딴 달빛고속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달빛고속철도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달빛고속철도 건설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나아가 2038년 대구ㆍ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재옥 등 261명 법률 확정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적 전송매체 또는 향우회ㆍ동창회 등 개인 모임을 이용한 기부 독려를 허용하고, 농ㆍ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신용사업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창구 다변화를 통한 기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부실 감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고 부실감리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규제의 필요성이 큰 바, 이를 강행규정으로 하여 필요적 요청사항으로 개정하려 함 김두관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ㆍ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고자 함 서영석 등 10명 폐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의 실질적인 대책이자 중장기적 대책인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양곡수급조절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고, 미곡에 대해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며, 정부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심의ㆍ의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그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적정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적정가격보장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식량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추가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법률의 명확성도 제고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법으로 상향하고, 이 외에 생산조정직불제 등을 신규 도입하며, 위원회에 의결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