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로어업소득 중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액 비과세소득에 포함함으로써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와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를 두어 어업소득의 경우 어로어업소득은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양식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민박 등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음.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벼, 보리 등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등 어업소득보다 폭넓게 비과세하고 있어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어로어업소득 중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액 비과세소득에 포함함으로써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와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사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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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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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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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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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