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92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적 전송매체 또는 향우회ㆍ동창회 등 개인 모임을 이용한 기부 독려를 허용하고, 농ㆍ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신용사업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창구 다변화를 통한 기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과열과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막기 위하여 홍보수단을 신문ㆍ방송 등 광고매체로만 제한하고 있음. 또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등 업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 시행(2023. 1. 1.) 이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실적이 기대보다 저조한 상황으로, 이는 홍보수단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의 모금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의 경우 다수의 민간 업체가 주도적으로 모금ㆍ접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기부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국가 등이 주도적으로 모금ㆍ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적 전송매체 또는 향우회ㆍ동창회 등 개인 모임을 이용한 기부 독려를 허용하고, 농ㆍ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 신용사업을 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접수창구 다변화를 통한 기부자의 편의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