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辛正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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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채용’을 실시하려는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그 평가방식과 작동원리를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채용 거부권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ㆍ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청소년정책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황운하 등 15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관할 지역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방보조사업자의 유형별 비용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자기자금 부담비율의 상한 및 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편성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자금 부담액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지방보조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의 총급여 기준금액을 현행 7천만원에서 1억원(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을 더한다), 5천500만원에서 8천만원(세대 구성원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을 더한다)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 기준금액을 현행 75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무주택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5명 반영 폐기 -
먹거리기본법안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피의자의 얼굴 식별 방안을 구체화하고,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절차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절차의 안정적인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홍익표 등 13명 반영 폐기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진, 앱진 등 새로운 형식의 정기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되도록 전자간행물 정의를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로 규정하여 뉴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홍익표 등 12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농어업재해 대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복구와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농어업재해 복구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상향하며, 재해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하여 피해 농가가 영농활동 재개에 필요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4명 폐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 등에 대하여 양육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39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수사를 사유로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가 심의하는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직위해제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0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건강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하는 약사의 안전을 지키고 의약품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가중처벌함으로써 약국 내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약국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행장과 이착륙장의 관리ㆍ운영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한 소음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위반 시 제재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신고 대상에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제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이 농가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ㆍ어가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공장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규정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물류시설을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인 총소득액 기준을 현행 4,0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20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홑벌이ㆍ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액 구간도 각 1,000만원 씩 상향 조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지원을 보다 두텁게 하고, 대한민국의 출생률 제고 및 양육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발생 시 긴급사용승인 제품에 대하여 성능을 신속히 평가하여 긴급히 대비하고,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성능을 확보하는 한편, 체외진단 제품의 국가 표준물질, 표준시험법 개발 및 임상검체 확보ㆍ관리 등을 통해 신속 제품화 지원으로 산업경쟁력을 향상 할 수 있는 국가 주도 공신력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성능평가 체계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1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장되는 계약갱신요구권, 협의요청권 등에 관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결혼ㆍ출산ㆍ양육 등에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가족 형성 전반에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푸트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폐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함 정성호 등 16명 반영 폐기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대상에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제29조제3항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를 추가하고,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3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에 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 물건과 자동차 등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7명 폐기 -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연구·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평균양육비용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평균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게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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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 금지사유를 추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폐기ㆍ반송’ 명령에 ‘회수’ 명령을 추가하며 정부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2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의 신체적ㆍ정서적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현행법에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면세유류 관련 서류 제출횟수를 연 2회(1월 31일, 7월 31일)에서 연 1회(1월 31일)로 축소함으로써 농어민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윤미향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기술보유자로 하여금 외국정부로부터 전략기술과 관련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4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의 사회적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의 자립, 고용, 교육, 건강권 등 전 사회영역에 있어서의 권리보장을 보다 두텁게 하고, 재난 상황에서의 차별조항 및 괴롭힘 조항에 대한 강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함 최혜영 등 60명 폐기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립하여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 있는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그 연구인력을 중ㆍ장기적으로 확보 및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진표 등 21명 법률 확정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4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21명 법률 확정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하여도 거주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 등 11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등의 환급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회원과 고객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회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접수된 민원 중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즉, 민원처리의 예외에 공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반복ㆍ상습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군인으로 복무하게 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공무원연금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직원ㆍ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별정우체국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3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한 별정우체국직원이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에 따라 그 별정우체국직원으로의 재직기간을 복무기간에 합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4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상반기 기준 신상정보 공개 시스템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9만 명에 이르고 매년 성범죄자 재범 건수가 1천여건이 넘는 등 재발의 위험이 큰 만큼 성범죄자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구역 가구 전체에 고지하도록 해 성범죄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고지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송갑석 등 14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40년까지로 하여 대폭 장기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6명 폐기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재정비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주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국가 등이 소유 토지를 재정비사업 실시 사업주체에게 우선 매각이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3명 폐기 -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결의안 이인영 등 168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목적으로 발의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피해지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폐기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5명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의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예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2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특례의 공제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공제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서민들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9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8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7(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로, 월세액 한도를 1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6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아동차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차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이성만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 등을 신청하려는 근로자에게 휴가ㆍ휴직 제도와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ㆍ의무와 신청방법, 해당 기간 중 지급되는 급여를 안내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1명 폐기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습지 교육, 홍보,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습지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습지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을 위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영업소를 지정하고, 아동친화업소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보장하고자 함 이성만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혹서기 및 혹한기 기간의 냉ㆍ난방기 사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3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교사 등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4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경우, 기존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15억 이하의 벌금에서 20억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주취자 보호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률안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 및 구조ㆍ구급대원의 긴급구호ㆍ보호조치 및 구조ㆍ구급과 인계 등 관련 조치사항과 주취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일시 보호시설의 운영, 주취자에 대한 억류 및 신체적 제한 등 조치 근거 등 주취자 긴급구호 및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취자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의 사항을 특별히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실제 폐ㆍ휴업일 14일 전까지(입원환자에게는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 또는 유류 등 생활필수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업비밀 침해를 산업기술 또는 방위산업기술 침해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려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원택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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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작업 중지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가 가뭄을 비롯한 농업재해로 벼 재배를 못하게 되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이를 통하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측정을 대행하도록 하되 그 현장에 입주자가 참관하도록 하는 한편, 측정대행자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값 조작 지시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에서의 드론에 의한 침입ㆍ테러ㆍ무단촬영 등 위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 포함서류인 재무제표에 대해 회계법인 등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대한 신뢰도와 책임성을 높이려 하는 것임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단지 지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소멸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에서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재위원회가 제18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으면,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해당 기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기사제공언론사가 정정보도청구등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게재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명예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5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 홍익표 등 52명 폐기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승남 등 69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을 변경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여 투표율 제고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과 관련한 소득공제 대상 기준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상향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성준 등 15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의 경우에도 모 뿐만 아니라 생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서영교 등 10명 폐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급여성 경비의 범위를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에 대한 급여성 경비로 축소하고, 한국은행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한국은행의 예산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예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꿀벌의 집단 폐사나 소멸을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태계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