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856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ㆍ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청소년정책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시설 등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청소년지도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소년지도자의 자격ㆍ배치ㆍ채용ㆍ보수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소년지도자의 양성ㆍ처우개선 및 복리후생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청소년정책 관련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인권과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및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