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44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 전환과 새로운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7년 8월 제정되어,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의 일몰기한 연장 개정을 거쳐 2027년 12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음.
그러나 혁신성과 성장성을 내포하고 있는 벤처기업 생태계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행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벤처기업 정의 및 요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 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 벤처업계 전반에 큰 타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동법 제3조의3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육성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해 매년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 및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1년도 벤처기업 현황자료가 2022년 12월에 발표되는 등 조사와 공표 사이의 간극이 발생해 사회 여건에 따라 급변하는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이를 반영한 신속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벤처기업을 위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안정적ㆍ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시의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1항, 법률 제5381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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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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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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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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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