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辛正勳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남 나주시화순군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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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등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자동차 등을 멈추고 내려 다른 운전자 또는 동승자를 위협ㆍ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가 가능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위협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8명 폐기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계유산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세계유산해설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기 의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위해성 있는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아동의 상호 면접교섭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아동학대 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3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사단법인 한국평생교육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인관련기관에 보건소를 추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1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정이 추진 중이며, 같은 제정법률안에 석유화학단지 입주기업이 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에 출연하거나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등 주변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폐기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갈등ㆍ불만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건강ㆍ소득ㆍ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의 여부에 관한 결정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의결 및 합의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실시 여부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주민 등 14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2명 폐기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ㆍ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재협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하여 개발공사로 인한 야생생물의 피해를 저감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ㆍ지원을 추가하고, 공사의 사업 범위에 탄소의 포집ㆍ수송 및 저장 등 탄소 저감 사업,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 등 사업 및 관련 기술의 개발ㆍ지원 사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공사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관련 사업의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에 3,000㎡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2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가 포함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상권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1명 폐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규제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마약류범죄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2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타인의 의사에 반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타인의 정신과 신체에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을 마약류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서영석 등 13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주요한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 시스템등급분류, 관련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15일로 연장하고,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함께 출산한 경우에는 20일을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다태아를 출생한 근로자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서영석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여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2명 폐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국제사회에서 합의한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에 부합하도록 확대하여, 인도적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행하게 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목적으로 발의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38명 폐기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73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로 인정되는 농축산물생산시설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작물재배시설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래형 스마트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망인 사망 전에 받던 보상금의 일부를 자녀 1인에게 승계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미망인의 보상금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립하는 가스수급계획에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촌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점을 발굴·개선하여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정부양곡 관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4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절차에 따라 수용자 편지의 수신을 거부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편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박편지로부터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주철현 등 14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곡의 품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안보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3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여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홍정민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국가 등으로 하여금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강득구 등 75명 폐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호지역 매장문화재에 대하여는 발굴을 허용하여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인권침해 방지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 체육계 공정성 강화와 스포츠윤리 확립을 위한 스포츠윤리교육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과 재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체육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에서는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실정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법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인한 사용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편익을 얻는 자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탈법적 행태를 방지하고 아울러 공정 과세 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지역 외에 동(洞)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도 건강보험료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2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폐기 -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이성만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남해권 종합개발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3명 폐기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2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서, 경찰서, 응급의료기관 등 긴급자동차의 이동이 빈번한 장소의 주변 도로에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보다 확보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0명 폐기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박주민 등 2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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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31까지 되어 있는 본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ㆍ임업ㆍ어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소득을 보장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 회계보고 사항 및 첨부서류를 전자적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회계보고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회계보고 자료의 열람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여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2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건물 등의 옥내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소화수조ㆍ방화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옥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라 함)에 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소방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산인의 성실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청산 의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요구, 고발 등 필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게 정비사업 절차 중 조합해산 이후의 청산절차까지 검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청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8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보건소와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어린이에게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고, 어린이 또는 동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를 추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2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원 등 14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관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논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인근 지역의 범죄예방 및 치안강화를 위하여 범죄예방교육, 방범시설 확충 및 주민안전 강화 활동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승원 등 10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과 시설ㆍ장비의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산불 대응 활동에 대한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산불방지 연도별대책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산불의 예방과 조기 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3명 폐기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제작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콘텐츠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된 콘텐츠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일반적인 체계·자구심사 지연 시 본회의 부의를 위한 기한과 균형을 맞추고, 안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6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각 동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등을 위하여 봉사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한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정보 수집ㆍ관리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지 않고 인사 전문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3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3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유급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등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의 휴직을 별도로 부여하는 한편, 난임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의 난임휴직급여를 보장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의 노동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고 저출생 현상 타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명 폐기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김회재 등 12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김회재 등 12명 폐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의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를 포함하여 발전소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2명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현재의 수질개선에서 상수원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하여, 가뭄ㆍ홍수로 인한 수량관리 등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수원의 안정적인 물관리와 가뭄ㆍ홍수 등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함 김회재 등 12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직불제도의 종류에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가격보전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 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관세사 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3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을 법률상 노인 보호구역 대상 시설로 명기하고, 노인 보호구역 중 시·도경찰청장이 요일 등 시간대를 정하여 지정한 곳에서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하여 마약류범죄를 차단하여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대상 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양식어업 소득과 어로어업 소득 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컨설팅, 부모 교육ㆍ상담, 영유아 발달 지원 등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 기능과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모두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용진 등 11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득구 등 29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조치사항별로 구분하여 보존 및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관한 선도ㆍ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11명 폐기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명령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부적절한 외국기 게양으로 국경일의 의미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11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의 경우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이전지역으로 재유입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훈식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소속으로 우주항공산업의 진흥 및 육성과 국방우주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우주항공청을 신설하여 우주항공 정책 수립 및 집행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주항공개발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제주4·3 문제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의 공동조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 위성곤 등 44명 폐기 -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국가우주항공청장, 대통령비서실 우주비서관 등을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와 안보우주개발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가우주항공청의 각 차장으로 하고,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국가우주항공청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우주개발 분야의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기관별 업무분담을 효율화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우주항공사업과 우주국방사업 등 우주 정책 분야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우주항공청의 설치와 직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우주항공사업과 우주국방사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선도적 우주탐사, 우주산업 창출로 나아가는 새로운 우주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5명 반영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채용광고에 채용대상 업무,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 보호와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김수흥 등 12명 폐기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목적과 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운영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서영교 등 11명 반영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며,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