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8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운영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되고 있음.
국가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올해말까지 적용되어 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운영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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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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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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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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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