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0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을 법률상 노인 보호구역 대상 시설로 명기하고, 노인 보호구역 중 시·도경찰청장이 요일 등 시간대를 정하여 지정한 곳에서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자연공원·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외에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통시장의 주변도로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전통시장과 그 주변은 노인들의 왕래가 많고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노인이 사고발생에 대응하기에 취약한 환경으로,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체 노인 보행사고의 40% 가량이 전통시장 구역에서 발생하는 등 전통시장에서 노인 보호를 위한 시설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을 법률상 노인 보호구역 대상 시설로 명기하고, 노인 보호구역 중 시·도경찰청장이 요일 등 시간대를 정하여 지정한 곳에서 차량의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여 교통약자인 노인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 및 제32조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