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58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곡의 품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안보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가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하여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양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곡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임.

그런데 농협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자체양곡창고 1,370동 중 87%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정부관리양곡을 위해 사용해왔던 농협의 양곡창고 중 시설물 안전진단 C등급 이하를 받은 686동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안전성을 갖춘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보관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곡의 품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식량안보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기본소득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4-02-01), 같은 법률명(양곡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