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43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회ㆍ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살수차는 높은 수압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살수차 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물줄기가 일직선 형태로 도달되도록 살수하는 직사살수행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1월 노약자에 대한 살수차 사용의 위험성을 지적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는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살수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살수차가 남용될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살수차의 사용 요건 및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5 및 제11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4

공동발의 2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