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5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인권침해 방지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 체육계 공정성 강화와 스포츠윤리 확립을 위한 스포츠윤리교육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과 재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체육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체육교사ㆍ국가대표선수 등이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때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스포츠윤리교육 중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면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스포츠윤리에 관한 내용은 모두 체육지도자가 기초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임. 아울러 체육계 에서 인권침해ㆍ스포츠비리ㆍ도핑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가운데, 체육계의 근간이 되는 체육지도자 양성과정에서 스포츠윤리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인권침해 방지 교육, 도핑 방지 교육 등 체육계 공정성 강화와 스포츠윤리 확립을 위한 스포츠윤리교육을 체육지도자 연수과정과 재교육 과정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체육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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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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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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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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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