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2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조치사항별로 구분하여 보존 및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관한 선도ㆍ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학급교체ㆍ전학 등 일정한 조치의 경우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폭력 관련 기록을 단기간에 삭제함으로 인하여 학생의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지고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생활기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조치사항별로 구분하여 보존 및 삭제가 이루어지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에 관한 선도ㆍ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