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66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규제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마약류범죄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그 불수리 요건을 규정하면서 이 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영업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한편 최근 국내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가상화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마약대금을 세탁하는 데 이용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의 영업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마약사범과 결탁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한 자가 가상자산사업 신고를 하여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세탁행위 규제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마약류범죄 예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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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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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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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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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