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21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료용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석유, 천연가스 등의 석유제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제품 중 중유는 선박, 보일러, 화력발전 등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도시가스, 암모니아, 수소의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공정 등에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연료용’ 중유와 ‘원료용’ 중유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어 최종소비재가 아닌 원료용 중유까지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료용 중유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라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