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규정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물류시설을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물류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물류시설의 이전 전과 동일한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하고,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3년거치 3년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기업의 생산활동 및 유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본 규정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물류시설을 공익사업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85조의9).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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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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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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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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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