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6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공장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가 공익사업토지로 지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5년 동안 과세이연한 후 5년 동안 분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기간은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공장의 경우 기계설비의 설치문제, 거래처 및 도로와의 근접성 등에 따른 물류비용 등으로 인하여 입지가 제한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강제적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이연 및 분할납부의 혜택을 지속해서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공장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7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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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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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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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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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