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2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처리 기간을 법으로 명시해 군 복무 중 사망ㆍ상이자와 유가족 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軍)은 군인의 전사, 순직 등 사망 및 전공상ㆍ공상 등 상이에 관한 전공사상 구분을 위해 군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전공 심사 및 결정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현행법 제54조의3제1항은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해 각 군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1차로 두고, 동법 제54조의4제1항에 따라 각 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재심사 청구와 군 사망진상규명위 등의 국가기관의 심사권고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된 처리 규정 및 처리 기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균 12개월이 소요되고 있고, 심사권고 예정건을 고려하면 15개월의 심사소요 기간이 예상되는 등 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같이 처리 기간을 법으로 명시해 군 복무 중 사망ㆍ상이자와 유가족 등이 조속히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4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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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