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22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고용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