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360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종목록 등재 심사의 과정에서 해당 종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으로서 수입·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입·생산한 자에 대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를 믿고 종자를 생산·보급한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함) 등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안정상 중요한 작물의 종자에 대한 품종성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작물의 품종을 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3월, 국내의 한 기업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인 주키니호박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생산·가공·유통해온 것으로 밝혀져, 종자의 품종목록 등재과정에서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품종목록 등재 심사의 과정에서 해당 종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으로서 수입·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입·생산한 자에 대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유사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를 믿고 종자를 생산·보급한 농업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