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89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산정함에 있어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부담기초액은 사업장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계속되고 있어 고용부담금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촉진과 고용상의 차별 완화를 위한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용 규모에 따라 부담기초액을 다르게 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한 유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 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산정함에 있어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