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6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부 내에서 발생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규정하며, 사법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이 침해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수단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임. 특히 사법부 내의 사법행정 담당자 등에 의한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가 문제된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법원에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법부 내에서 발생하는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 침해행위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