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66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운영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 시설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만을 담당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지원센터가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운영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규정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