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7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보건의료기관임.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이로 인해 도서벽지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거주지 가까이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에 포함시켜 도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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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