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8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임을 명시함으로써 예산과 회계 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기구에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그 취지를 두고 있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여 공직사회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ㆍ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독립기관임을 명시함으로써 예산과 회계 업무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신설 및 제17조제6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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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