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8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해외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외재난 발생 시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해외재난 시 법인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기부 문의가 들어오는데 모금의 법적 근거가 없어 기부금품을 모금하지 못하고 있고, 혹은 모금이 된 경우에도 피해국의 사정으로 인해 기부금품 전달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기부금품을 모금하고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해외긴급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은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모금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9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