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4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정보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9가지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면서 전화번호 등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과세정보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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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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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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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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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