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4993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과징금 부과 사유를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제처장이 대체과징금 제도가 규정된 개별 법령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체과징금 제도의 적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을 행하는 자가 법령 위반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체과징금 제도가 개별 법률을 통하여 도입되어 있음.
그런데 영업정지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 등 공익 목적에서 출발한 대체과징금 제도가 차츰 사업자 부담 완화 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익과 관련이 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을 납부하고 영업정지를 면함으로써 대체과징금 제도가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에 대체과징금 부과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체과징금 부과 사유를 국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제처장이 대체과징금 제도가 규정된 개별 법령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체과징금 제도의 적정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