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宋甲錫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광주 서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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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지원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조정하여 5·18민주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2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8월 4일 전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노인복지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준용한다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0명 법률 확정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조종사가 주류등의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의 국제운송 항공기를 이용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각각의 근거규정을 신설(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상향 및 조정)함과 함께 「의료법」에 진료기록 열람권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체복무자들의 전공사상 심사와 관련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또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에서의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부부재산제도를 공유재산제로 변경하고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한 부부 일방의 임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개정하여 현행법의 부부재산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성우선의 원칙을 폐지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부 또는 모의 성(姓)과 본(本)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수급자의 증가에 따라 일반관리비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고지원액을 연금보험료 수입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그 밖에도 의약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의약품 본연의 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약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제도에 대해 홍보하고자 함 인재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집단살해(제노사이드) 등 국제법상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주권면제 등 부적용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63명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폐기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공익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의료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청심사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며, 처분권자가 소청심사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ㆍ이행강제금ㆍ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3명 반영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개정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나 징계로 파면된 자는 10년, 관할청의 요구로 해임된 대학 총장은 5년간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규정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폐기 -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사용 송유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조치가 필요한 송유관시설에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송유관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25명 법률 확정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대책지역을 현행 소음도 75에서 소음도 70 이상 지역으로 확대해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을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혜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현행 소음대책 인근지역 관련 규정을 삭제해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각종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탁금제도는 선거에서 무분별한 후보자 입후보로 인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일정한 액수의 금액을 기탁한 후 당선여부 및 득표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하는 제도로 전국단위 선거로서 특수성을 가지는 중앙회장선거에 대해서도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중앙회장 선거가 공정한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유명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홍보 내용과 함께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 혹은 물품에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3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에 대한 해양안전 교육을 의무화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중독 환자나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 등이 지자체장에게 식중독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총리령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역학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보존식을 훼손 또는 폐기하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명 반영 폐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학문을 전공한 졸업 예정자가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체없이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하여금 법률구조법인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노인학대행위자의 상담ㆍ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할 수 없도록 하여 노인학대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6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통치에 맞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독립훈장을 신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애국지사를 명예롭게 서훈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2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상의 혐오ㆍ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방조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며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법익을 강화하는 한편, 상기 내용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보장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사용 할 수 있는 사업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포함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현행법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을 초과하여 지급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ㆍ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7명 폐기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기 전에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게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충분한 민의가 수렴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3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 임 이수진 등 18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우선구매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행실적이 기준에 미달하여 벌점이 누적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남녀고용평등을 증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아 부과된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자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되는 부정당업자에 포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금지하고자 함 김병기 등 50명 반영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여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고자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문진석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이 연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약상의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문진석 등 1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등 22명 폐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 등 26명 법률 확정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 발급 시에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여권에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7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군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관한 증거능력도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며, 1991년 비준된 UN아동권리협약 상 유보 조항이었던 아동의 상소권 보장 내용을 군사법원법에 반영하여 비상계엄상황이라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상소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아동 인권 보장의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제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4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방·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서삼석 등 17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타당성 조사 기준을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7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23년까지 26.14%로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 확충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8명 폐기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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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법이 통과된 다음년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폐기 -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안규백 등 3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기술자료 유용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기술 유용 피해 관련 사실을 입증할 경우 기술 유용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술자료 유용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ㆍ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조정식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제도가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써 조기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세제ㆍ입지 혜택 확대, 규제특례를 확대하고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신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과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조사공무원의 진술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로 명확히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3명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필요로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5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도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제외사업 범위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감염병 시대 공공의료체계의 내실 있는 강화를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25명 폐기 -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문피해자와 유족들의 보상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문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과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29명 폐기 -
고문 피해의 회복을 위한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인재근 등 13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문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형량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함으로써 고문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31명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청원, 신고 목적의 게시판상의 제보를 보호범위 내에 둠으로써 공론화를 희망하되 신변보호를 바라는 제보자의 권익을 제고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당 사건들에 대해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 위헌성과 국가배상의 책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시효배제를 명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 국가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 전용기 등 13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합격자 발표일부터 5년 동안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의 시험성적 활용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2명 법률 확정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등 14명 법률 확정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3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및 압수·수색 대상자가 영장집행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이수진 등 29명 반영 폐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하고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를 새로이 포함하는 등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기업의 산재예방투자 요인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취업제한 대상에서 일부 교원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폐기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죄재판을 받았으나 보상 청구 기간을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구제하고, 형사보상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26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는 진료이력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의 진료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이력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맞춤형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진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 질 향상 및 국민ㆍ의료기관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 등 24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등 11명 반영 폐기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선정 범위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광역시가 없는 전라북도 및 강원도 지역에서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고,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수산물 직거래의 개념을 명문화하고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수산물 직거래의 범위 확대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산물 유통업계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3명 폐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지방중소도시의 쇠퇴진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정 및 관련 계획수립, 세제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쇠퇴하는 지방중소도시를 시급히 재생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4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준보조율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율을 더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1명 폐기 -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전면 이행 촉구 결의안 안민석 등 66명 폐기 -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뇌연구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뇌연구 활동에 대한 보상체계의 마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뇌연구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법률 확정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어려울 때 온 몸을 바쳐 싸웠던 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예로운 삶이 유지되도록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하고, 의료비 지원에 약제비를 추가함으로서 국가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을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방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수리 또는 복구 비용은 제거 또는 이동 대상 차량 및 물건의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예산의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고 소방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이정문 등 12명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누구든지 판결서 또는 그 등본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 구제가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1명 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인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해당 주식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CVC의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시를 의무화하는 등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금산분리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체육회를 대한체육회와 같이 법정 법인으로 특수법인화하여 지역체육을 특성화하는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및 책임을 분명히 규율하고 지방체육회의 법인에 관한 주무관청을 이 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정하되, 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 감독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체육회장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전의 임의기구로 운영하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22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