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9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개월로 규정됨에 따라 산정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급격히 변동할 우려가 있어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1년 단위로 인건비 예산을 계획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