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368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을 통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기업(지적측량수행자)이 대행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을 통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기업(지적측량수행자)이 대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지적재조사 사업방식은 낮은 수수료율 등으로 인해 민간기업 참여율이 저조하여 사업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해당 사업의 업무를 전문적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시 토지현황 조사 등의 시기를 사업지구 지정고시 이후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로 앞당겨 사업기간을 대폭 축소하도록 하고 ‘지적재조사예정지구’ 등록제의 도입을 통해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를 대외적으로 공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등의 일부개편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1명 중 23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6
- 반대 5
- 기권 20
- 표결 불참 39
가결선 13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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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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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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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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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