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6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방·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정책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과의 상생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이전 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고용창출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수도권 인구분산 및 지방·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대상 공공기관 및 신규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7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